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約款의 規制에 關한 法律)

개요

대한민국의 법률.

연혁

번호 시행일 제·개정일 제·개정구분 비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2024년 2월 6일 타법개정 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618호 2024년 2월 9일 2023년 8월 8일 일부개정
제19512호 2023년 12월 21일 2023년 6월 20일 일부개정
제17799호 2021년 12월 30일 2020년 1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697호 2018년 12월 13일 2018년 6월 12일 일부개정
제14141호 2016년 3월 29일 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1840호 2013년 5월 28일 2013년 5월 28일 일부개정
제11325호 2012년 8월 18일 2012년 2월 17일 일부개정
제10474호 2011년 6월 30일 2011년 3월 29일 일부개정
제10303호 2010년 11월 18일 2010년 5월 17일 타법개정 타법 (은행법)
제10169호 2010년 3월 22일 2010년 3월 22일 일부개정
제8863호 2008년 2월 29일 2008년 2월 29일 타법개정 타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7988호 2007년 3월 28일 2006년 9월 27일 타법개정 타법 (소비자보호법)
제7491호 2005년 3월 31일 2005년 3월 31일 일부개정 제명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108호 2004년 1월 20일 2004년 1월 20일 일부개정
제6459호 2001년 3월 28일 2001년 3월 28일 일부개정
제5491호 1998년 4월 1일 1997년 12월 31일 타법개정 타법 (한국은행법)
제4515호 1993년 3월 1일 1992년 12월 8일 일부개정
제3922호 1987년 7월 1일 1986년 12월 31일 제정 제명제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상하위법

시행령